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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애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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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08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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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에 대한 모든것이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내용분석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의의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

2. 입법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에 대한 최초의 입법시도는 1968년
1984년에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이 수립
198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이 제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
정신보건법은 1997년 12월 31일에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
2001년 1월 12일 일부 개정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3. 내용분석
1) 전제 법 내용
제1장) 총칙으로서 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가 수록
제2장) 정신보건시설로서 정신병원의 설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
제3장) 보호 및 치료로서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제4장) 퇴원의 청구·심사로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퇴원명령, 가퇴원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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