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일 2002.10.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하여..

목차

1. 6.4 지방선거와 민선2기 출범의 의미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의 필요성

3.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태
1) 지방이양 추진현황
2) 민선1기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태

4. 가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안}에 대한 검토
1) 법률의 목적(법률시안 제1조)
2) 권한배분의 기본원칙과 사무배분기준(법률시안 제3조, 제4조)

5.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1) 시 도와 시 군 자치구간 권한이양을 명확히 명시해야
2) 개별법을 개정해야
3) 특별법을 제정해야
4)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6.4 지방선거와 민선2기 출범의 의미
이번 민선2기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유권자는 냉담하고 중앙의 정치권만 시끄러웠던 선거였다. 거를 보면서 50년만에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활짝 꽃 피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어쩌면 환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공허함이 더욱 깊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빛은 한마디로 '무관심'이다. 52.6%라는 최악의 투표율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적 삶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무관심이란 무서운 병적 현상이다. 무관심이란 어떠한 대상에 대해 더이상의 애정도 없고 신뢰도 금이 가버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포기의 상태이며 건강해야 할 사회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지름길이다. 사회의 작은 조직공동체에서도 조직원중 한 사람에 대해 무관심해지면 그 조직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하물며 국가를 책임져야 할 정치가 국민들의 무관심의 대상이라면 나라의 장래는 참으로 암울할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누적된 국민들의 중앙정치에 대한 혐오, 선거운동까지 혼탁해 선거 결과는 늘 그러하듯이 동서가 분할되어 수도권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는 연합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강원도, 경상도는 한나라당이 석권하여 한정된 지역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지 못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5 페이지
    I. 서설 지방 분권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적절히 이양시킴으로써 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꾀하고,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확..
  • 지방분권의활성화방안-레 20 페이지
    1. 서론 20세기말에서 21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굴뚝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완력적인 대량생산구조로부터 자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사..
  • 2002 지방선거 7 페이지
    1. 지방선거의 의미 지방선거는 오늘날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주민은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간접민주주의 제도가 일반적인 현 시점에서 ‘선..
  •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페이지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의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의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짐.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겠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주 대상이 될 수..
  •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선거제도에서의 정당공천제도 논란 21 페이지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