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정리

등록일 2002.10.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평등권
-재산권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본문내용

Ⅰ. 평등권의 개념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1. 평등권은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부터 누려 온 생래적, 천부적 권리이다.
2.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3. 평등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 수단적 권리이다.
4.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평등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다.
5. 평등권은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민주적인 국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헌법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같은 차별금지사유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과 같은 차별금지영역에 관해서는 그것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와 영역을 한정한 것인가 아니면 예시한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는데 통설인 예시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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