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대해서

소개글

미디어법에대해서

목차

1. 미디어 법이란?
1) 미디어법
2) 신문법, 방송법 주요 내용

2. 미디어 법에 대한 쟁점 및 견해
1) 미디어 법에 대한 핵심쟁점
2) 찬성하는 견해
3) 반대하는 견해

3. 미디어 법의 통과 과정
1) 한나라당 본회의장 전격 진입
2) 6시간 거듭된 충돌
3) 재투표 끝에 방송법 날치기

4. 결 론
※ 미디어법이 앞으로 미칠 영향과 과제

본문내용

1. 미디어 법이란?

1) 미디어법 :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낸다.
①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②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③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④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 언론 관련법이라고도 표기한다.

※ 대기업 및 일간신문·뉴스통신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전면 금지 ⇒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30%까지(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전면 금지 ⇒ 종합편성 채널 20%, 보도 채널 10%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40%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뉴스통신 위성방송 지분 33%⇒4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