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향

등록일 2002.10.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과 문제점, 특성, 운영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료 입니다. 필요하신분 다운 받으세요

목차

Ⅰ.국민연금제도의 정의

Ⅱ.국민연금의 특성

Ⅲ.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진단
1.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3) 대국민 홍보의 부족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
2. 연금재정상의 문제점
1)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
2) 자금운용의 공공부문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3. 국가 독점적 연금운영 주체상의 문제점

Ⅳ.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2 . 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
3 . 국민 복지 행정의 개선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개선
5.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6.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된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정당, 국민, 가입자들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복지제도라 하여 전국민의 관심이 끌렸던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강제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정확한 소득의 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상대적 열등감이외에도 그들은 세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듯이 국민연금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충분한 홍보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진정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것으로 보인다. 수없이 많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왔을 것이며, 정부의 해당기관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실사가 되었을 것임에도 공무원연금관리는 그 부실의 정도가 지나쳐서 많은 공직자들이 퇴직후의 연금수급문제에 불안을 느껴 평생직장을 등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도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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