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주요내용,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인정사실과 판결이유,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종결 분석

소개글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주요내용,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인정사실과 판결이유,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종결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

Ⅲ.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주요내용
1. 주문
2. 청구 취지
3. 항소 취지
4. 이유

Ⅳ.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인정사실

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판결이유

1.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성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다39533)
4) 서울고법(1999.6.25 선고, 98나12180)

2.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다39533)
4) 서울고법(1999.6.25 선고, 98나12180)

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

Ⅶ.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종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종결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0.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6.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판결문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신○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 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김종운,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백태승(2003), 민법총칙, 법문사 75면
손희권, 1심, 2심, 대법원 판례 성희롱 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이영란, 성희롱의 법적조명
천대윤, 성희롱정책 - 이론과 실제(Sexual harass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