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성립경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제언

소개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성립경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성립경과
1. 평화선 선언
2. 싼티아고 선언(Santiago Declaration)
3. 몬테비데오 선언(Monteviedo Declaration of the Law of the Sea)
4.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on the Law of the Sea)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1. 비생물자원의 개발
2.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관리
3. 해양의 경제적 이용활동
4.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 설치 및 사용
5. 해양의 과학적 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6.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Ⅵ.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2. 일부를 제외하고서 중간수역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3.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6.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협약 제56조 1항 b호의 (3)) 여기서 협약의 관련규정이란 협약 제12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속한 모든 규정을 말한다.

Ⅵ.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이번 한․일 어업협정으로 동해 어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복어나 상어 같은 고급어종을 낚을 수 있는 어선의 수가 줄어든데 비하여 일본의 어선 수는 무려 39척이라는 엄청난 양의 어선 수를 확보했다. 좁아진 어장은 수산업의 위기와 함께 국내 어선들 간의 수역 내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2. 일부를 제외하고서 중간수역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본 쪽에서 보면,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이「점령」하고 있어 별도리가 없지만, 독도주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일본의 주권적 권리 하에 있다는 말이 된다.

3.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비록 독도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위도와 경도로 표시했으므로 오히려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영해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어업협정에서는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보장조항도 없다.

참고 자료

김명기(명지대 교수),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이광남, 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
이상고, 200해리 EEZ시대 연근해 자원관리체계와 정책방향, 수산계, 1997
양만우, 수상천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역본)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