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양심적 병역거부

등록일 2002.10.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2)
나. 찬 성
다. 반 대
라. 병역거부 반대의 이유

3. 결 론

본문내용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1)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국민개병제를 시행하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는 '역사적 평화교회'의 신도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투옥을 각오한 병역거부가 속출하였고 그에 대한 탄압도 혹독하였다.
이러한 와중에도 몇몇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하였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10여개 국에서는 제한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 점령지에서의 농업·교육·야전병원 근무등 대체작업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법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집총을 할 수 없다 하여 병역을 거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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