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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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규정

Ⅱ. 경제질서의 성격

Ⅲ.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1. 사유재산제의 보장

2. 시장경제의 원칙

3. 사회조화의 실현

본문내용

Ⅲ.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1. 사유재산제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헌법 제23조 1항)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제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헌법 제23조 1항 후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경제의 원칙
우리나라 헌법은 그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라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장의 기본조항인 제119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3. 사회조화의 실현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기구 그 가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조화적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조화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에 대한 조정을 하는 목적으로서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기타 대외무역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