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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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할부거래와 할부거래법의 의의

제2절. 할부거래법의 내용
1.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2. 계약체결방식의 규제

3. 매수인의 철회권

4. 소유권의 유보

5. 계약의 해제

6.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7. 매수인의 할부금지급 거절사유

8. 전속관할

9. 과태료

10. 할부거래의 특수형태

본문내용

7. 매수인의 할부금지급 거절사유
ㆍ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ㆍ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 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ㆍ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ㆍ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다.

8. 전속관할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매수인을 보호한다.

9. 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매도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ㆍ할부거래법 제3조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ㆍ할부거래법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동조 동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ㆍ할부거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ㆍ할부거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10. 할부거래의 특수형태
할부매매는 통상 매도인의 점포에서 계약이 체결되나 그 밖의 특수한 거래형태로서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