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A+】수출보험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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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출보험
■ 수출보험제도 개요
- 해상보험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손해나 비용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 수출보험은 해상보험이 담보하지 못하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 대금관련 위험은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과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또는 금융기관(수출업자에게 대출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봉목에 따라 수출업자, 금융기관. 해외건설업자, 해외투자자가 되며, 보험자는 정부이다(수출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정부가 한다)
- 한국은 1969년부터 실시(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
■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보험제도는 금융보완적 기능
-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업자에게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수출금융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임)
(2)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 수출보험은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보상제도 역할을 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음
-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은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3)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 수출보험은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
수출보험의 종류와 내용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