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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A+】무역거래조건(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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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01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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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coterms에 의한 무역거래 조건
2. Incoterms의 개정 이유와 주요 특징
3. Incoterms의 구성체계
4. Incoterms의 조건별 내용 13가지(맨 뒤쪽의 요약 표 참고)
5. 무역계약 관련 주요법

본문내용

무역거래조건의 해석
(참고서적: 인코텀즈(Incoterms)2000, 대한상공회의소ㆍICC한국위원회, 1999.12.)
1. Incoterms에 의한 무역거래 조건
(1) Incoterms의 목적: 국가가 다른 당사자간의 무역거래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조건(13가지)에 대한 해석을 통일화한 것.
* Incoterms: 1936년 제정되어 6차에 걸쳐 개정, 최종적으로 2000년 개정됨. International Commertial Terms의 약자
(2) Incoterms의 적용범위
-무형재(software, 서비스 등)를 제외한 유형재의 물품 인도에 관한 계약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운송비, 통관비 등)과 위험부담 책임(물품의 훼손 및 손실 등)의 한계에 관한 사항만 적용
-따라서 운송, 보험, 금융계약 등에 관해서는 적용 안됨. 이 부분은 운송, 보험, 금융기관이나 담당업체와 개별계약을 체결해야 함
-거래에 적용될 준거법을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함
(소유권이전, 계약위반, 의무면제사유 등에 관한 규정은 Incoterms에 없으므로 준거법에 따라야 함)
-Incoterms 규정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나 L/C에 “INCOTERMS2000 규정을 따른다(This contract is governed by Incoterms 2000)”라는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얻지 못하므로 동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2. Incoterms의 개정 이유와 주요 특징
(1) 개정이유
-국제상관습의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Incoterms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함
-즉 자유무역지대의 확대, 전자통신문(EDI)의 사용증가, 운송관습의 변화(‘본선의 난간 통과’보다 ‘컨테이너에 적부하는 육상의 어느 지점’이 일반화되어 있음
(2) 특징
3. Incoterms의 구성체계
-정형거래조건은 13가지
-E, F, C, D 4개군으로 구분(구분기준: 매도인의 의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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