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에게 기회를

등록일 2002.10.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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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양심적병역거부의 의미와 현황
- 양심적병역거부 이래서 인정해야 한다
1. 젊은이들의 아까운 인력낭비
2.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
- 대체복무제도 이래서 안된다구요?
1. 형평성이 상실된다구요?
2. 국방에 구멍이 생긴다?
3.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다구요?
- 결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기회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3년만에 물리학박사 학위를 받은 정모(27)씨는 병역특례 대상으로 4주동안 기본훈련만 받으면 군복무를 완전면제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거부해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다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인이 절대 다수를 점하다 보니 하나의 교리문제로만 인식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소수의 인권 문제이자 양심과 신앙의 문제로서 여화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는 요즈음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자유"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소수가 다수와 다른 양심,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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