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A+】경제력집중의 억제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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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2.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3. 탈법행위의 금지와 시정조치
4.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금지
본문내용
경제력집중의 억제
독점규제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6년의 제 1차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1992년의 제 3차 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의 제 4차 개정과 1996년의 제 5차 개정을 통하여 동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1.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지주회사 -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
독점규제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지만,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8조 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