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등록일 2002.10.04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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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여성계 등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간통죄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남편들의 외도를 막고 여성과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되어 왔던 간통죄에 대해 여성계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간통죄가 사실상 부부관계 유지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현실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부부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간통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간혹 순간의 육욕에 눈이 멀어 간통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심화될 때 간통이 일어난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간통죄는 가족관계를 깨뜨리고 자녀들에게 큰 상처만 남기는, 상대에게 단지 복수의 의미 외에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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