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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수업에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우리나라 고교 교육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은 과목이며 최근의 서울 고교선택제까지 다루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따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대학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해보았을 때, 대학진학과 시간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는 고등학교에 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는 생각은 ‘따로 똑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쪽에게는 ‘따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에게는 ‘똑같이’라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진학과 실질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입시전쟁의 출발점인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목차
Ⅰ. 서 론Ⅱ. 고교 선택제
1. 고교 선택제의 정의
2. 고교선택제의 도입이유
3. 고교 선택제의 운영역사 및 논의의 배경
(1) 고교 선택제의 운영역사
(2) 고교선택제의 논의 배경
1) 시장이론
2) 불평등 재생산론
4. 고교선택제의 장점
(1) 고교선택제는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을 실현
(2) 학생들의 의지와 관련 없는 종교교육, 수용하기 힘든 학교의 전통, 학교교육이념이나 교육프로그램, 주거지와의 원거리 통학 등에 대한 불만이 해소
(3) 학교의 자발적 노력 및 학교 간 경쟁력 유도
(4) 교육 소비자의 학교 선택을 신장 및 공교육의 질 제고
(5)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6)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학생인권보장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음
5. 고교선택제의 단점
(1) 지나친 학력 경쟁 및 고교서열화
(2) 기피 학교 발생
(3) 기피 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이 겪게 될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
(4)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Ⅲ. 고교 평준화
1. 고교평준화의 정의
2. 고교평준화의 도입이유
3. 고교 평준화의 운영역사 및 확대와 환원의 이유
(1) 고교펑준화의 운영역사
1) 고교평준화의 시작 및 확대
2) 고교평준화 확대의 한계와 보완
3) 고교평준화의 후퇴
4) 고교평준화로의 귀환
(2) 고교평준화제도의 확대와 환원의 이유
4. 고교평준화의 장점
(1) 평등한 교육권 보장
(2) 학교제도 운영의 공정성
(3) 과열 입시경쟁의 극복
(4) 중등교육의 정상화
(5) 전인적 성장의 기회
(6) 헌법재판소 판례
5. 고교평준화의 단점
(1) 학교교육의 다양화
(2) 학교선택권 보장
(3) 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제고
(4) 학업지도의 효율성
(5) 학교위기 극복과 공교육 내실화
6. 고교평준화에 대한 보완책
(1) 평준화 정책의 과제와 개선요구
(2) 외국 사례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
(3)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한 정책 제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따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대학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해보았을 때, 대학진학과 시간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는 고등학교에 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는 생각은 ‘따로 똑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쪽에게는 ‘따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에게는 ‘똑같이’라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진학과 실질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입시전쟁의 출발점인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특히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사회에서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한 경쟁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1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이외에도 다양하고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일단은 생리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그 다음 순위의 문제에 관심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비율을 따져보고자한다면 영향력이 있는 요소들을 계량화하여 순위를 매겨보면 가장 손쉬울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계량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그 요소들 중에는 계량화가 곤란한 가치를 포함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준에도 변함이 없는 확고불변한 순위를 매겨본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요소 중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만큼 높을 것이다.
그러한 교육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겠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과 연관지어본다면 상당수는 ‘대학’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에 따라서 임금 등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대학’과 관련해서 바로 그 직전단계인 ‘고등학교’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높은 지위, 나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대학’ 말고도 ‘고등학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관한 정책적인 변화를 살펴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Ⅱ. 고교 선택제
1. 고교 선택제의 정의
고교 선택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선발하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이다.
2. 고교선택제의 도입이유
고교선택제는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어 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고교선택제 도입 이전에는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학교서열화로 인한 병폐, 과열교육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이 존재했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경우 고교선택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고교선택제가 처음 발표된 것은 2007년 2월이었는데 ‘평준화제도 보완 및 수월성 교육’을 기치로 내건 당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교육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단행본국회도서관, 고등학교ㆍ대학 입시정책 한눈에 보기- 외고 논쟁 포함 : Fact book, 국회도서관(2009)
헌재 1995.02.23, 91헌마204, 판례집 제7권 1집 , 267
논문
강영혜 외, 고교 평준화 제도 : 그 진실과 미신,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공편](2007).
강영혜 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2005년). 김동석,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0호(2002), 23-48쪽.
오정란, 한국의 학교선택,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제2호(2007).
홍보자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학생 배정방법 개선 계획, 서울시 교육청(2007)
서울시교육청, 학교선택권 개선계획, 서울시 교육청(2008)
판례
헌법재판소 1995년 2월 23일 선고, 91헌마204
신문기사
최수현, 고교 선택권 확대...학교 간 경쟁 유도, 조선일보, 2008.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