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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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원의 권리와 의무

Ⅰ. 권리

Ⅱ.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복종의 의무

4. 친절, 공정의 의무

5. 청렴의 의무

6. 비밀엄수의 의무

7. 품위유지의 의무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친절 ․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 공정하게 집무해야 한다.

5)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
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즉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위자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
야 한다. 직무상의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된다.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는 징계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7)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 ․ 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안 된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적 임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포함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공무원의 의무는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원의 의무에 관
한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을 준용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원은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는 점,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는 점,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며 선거에 있
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의 규제가 있다.

참고 자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