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위원회

등록일 2002.10.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3.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4. 감사위원회의 문제점
5. 사외이사의 제도정비 및 효용성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4. 감사위원회의 문제점
가. 감사기능의 약화가능성
감사위원회제도는 사외이사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정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제도이다. 사외이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토양 위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면 감사위원회 제도는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만큼이나 형식화 될 것이고, 감사위원회제도의 단점만 부각되어 오히려 현행 감사제도보다 감독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감사위원회제도가 현행 상법상의 감사제도보다 못한 면이 있다. (ⅰ) 현행법상의 감사제도는 이사회와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의 하부기관으로서 설치된다는 것이다. 이사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감사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하부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사회가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ⅱ) 감사위원회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비상근형태인데 반하여, 감사제도는 상근감사를 둘 수 있어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마찰이 심화되든가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사외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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