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위원회

등록일 2002.10.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3.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4. 감사위원회의 문제점
5. 사외이사의 제도정비 및 효용성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4. 감사위원회의 문제점
가. 감사기능의 약화가능성
감사위원회제도는 사외이사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정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제도이다. 사외이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토양 위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면 감사위원회 제도는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만큼이나 형식화 될 것이고, 감사위원회제도의 단점만 부각되어 오히려 현행 감사제도보다 감독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감사위원회제도가 현행 상법상의 감사제도보다 못한 면이 있다. (ⅰ) 현행법상의 감사제도는 이사회와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의 하부기관으로서 설치된다는 것이다. 이사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감사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하부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사회가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ⅱ) 감사위원회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비상근형태인데 반하여, 감사제도는 상근감사를 둘 수 있어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마찰이 심화되든가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사외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감사위원회 14 페이지
    Ⅰ. 序 1.의의 1999년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래의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제415조의 2제 1항). 따라서 우리 상법상의 감사위원..
  • [법학]상법상 이사회 제도 18 페이지
    Ⅰ. 머리말 현대기업의 발전사에 있어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와서는 전 세계의 투자자, 정부, 그리고 규제기관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논의가 특히..
  •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페이지
    Ⅰ. 서론 일반적으로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운영 및 통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고,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이사회에서 경영업무의 집행과 감독을 담당하고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서 업무집..
  • [경영학원론]SK를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사례 21 페이지
    2-6. SKTelecom 사외이사의 활동과 평가 SKTelecom은 지난 98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및 외국 투자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 경영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3명과 사외감사..
  • 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개선방안00 21 페이지
    1. 서론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