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 예산제도 요약

등록일 2002.10.0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ZBB의 의의 및 발전과정
2, ZBB의 특징
3, 일몰법과 ZBB
4, ZBB의 절차
5, ZBB의 장단점
6, ZBB의 평가와 전망
7, 우리나라의 ZBB

본문내용

영기준예산제(Zero-base Budgeting, ZBB)란 Charles H.Levine이 지적한 대로 예 산의 감축기능에 적합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시 현년도기준을 적용하여 점증적이 거나 점감적으로 예산액을 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서 나온 새로운 예산제 인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볼 때 ZBB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종래의 증액식예산제와는 대조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을 막론하고 그 조직체(기관)의 모든 사업이나 활동에 대항여 영기준을 적용하여 각 각의 효과성과 효율성 및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 가 높은 사업,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를 말한다. 이런 의 미에서 ZBB는 전통적인 예산결정방식과 같이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 증적 혹은 누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계속 사업이라 하더라도 마치 신규사업과 같이 새로이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ZBB는 입법부와 행정수반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예산요구 서를 작성하는 기관이나 부처는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가장 적합한 예산요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ZBB는 가장 최근에 주장되고 채택되는 예산제도 개혁의 한 방식으로 Peter A.Pyhrr에 의해 창안 육성되었다. ZBB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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