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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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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7.24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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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차

1. 헌법제정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
3.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
4. 헌법 제정권력의 행사방법(헌법제정절차)
5. 헌법 제정권력의 한계
6. 헌법 제정권력의 한계의 유형(내용)
7. 우리 헌법에서의 헌법제정권력
8.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주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헌법의 제정
1. 헌법제정의 의의
헌법제정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마련하는 법창조행위를 말하고, 형식적 의미 의 헌법제정이란 헌법제정권자가 실정법규범의 공백상태에서 새로운 법규범의 확립을 위하여 성문헌법전을 제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헌법제정권력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헌법제정권력이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힘이란 사실상의 힘이라는 권력적 측면만이 아니라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라는 이중적 측면을 가진다.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헌법제정권력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것은 프랑스대혁명 당시 시예스였다. 시예스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는데 이책자 5장에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있다. 시예스는 이 당시 군주의 지배권력을 제한하고 규제할 목적으로 군주가 아니라 국민에게 헌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 제정권력론을 체계화하였다.
독일에서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입법권을 구별하지 않았고 법적개념으로서의 헌법제정권력 의 개념을 부인하였다. 이후 독일에서 헌법제정권력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발전된 것은 슈미트에 의해서였 고, 슈미트는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하여 헌법제정권력이론을 전개하였다. 슈미트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국민 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헌법제정권력-헌법-헌법률-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의 위계질서를 인정하여 헌법제정권력은 통일적이고 불가분적이며 모든 권력의 포괄적인 근거라고 보아, 헌법제 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였다.
(3) 헌법제정권력의 본질(성격)
1) 사실성과 규범성
헌법제정권력은 사실상의 상태에 있는 정치공동체의 의사를 단일하고 통일된 국가의사인 규범으로 형 성, 표출하기 때문에 사실성과 규범성을 동시에 가진다.
2) 창조성
헌법제정권력은 실정법질서를 창조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헌법재정권력에 의해 헌법이 창설되고 헌법에 의해 헌법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정회철 헌법기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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