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법률해석

소개글

합헌적법률해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2) 권력분립의 정신
(3) 법적 안정성의 유지
(4) 국가 간의 신뢰보호

4.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1) 법률의 해석기준과 심사기준
(2) 법적 근거를 요하는지 여부
(3) 상호제약적 관계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 문의적 한계
(2) 법목적적 한계
(3) 헌법수용적 한계

6.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1)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2) 헌법불합치결정
(3) 입법촉구결정
(4) 조건부위헌결정

본문내용

합헌적 법률해석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어느 규범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즉 합헌적 해석과 위헌적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 에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효력을 가급적 지속시켜야 한다는 소극적 내용 만이 아니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제한 보충 또는 새로 형성하는 적극적 내용도 포함한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합헌적 법률해석은 미국연방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추정의 원칙이 제시된 이후 세계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1)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모든 법률은 헌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2) 권력분립의 정신
입법부가 그 고유의 권한으로 정립한 법률에 대하여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법적 안정성의 유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서 정립된 법률은 일단 유효성이 추정되며, 그 법률의 추정적 효력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 을 기할 수 있다.
(4) 국가 간의 신뢰보호
합헌적 법률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만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 공포된 조약도 포함된다. 조약이 위 헌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 간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합헌적 법률해석이 요청된다.
4.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1) 법률의 해석기준과 심사기준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그 공통적인 이론적 근거로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 이 헌법과 조화될수 있도록 해석 적용되는 것은 요구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당연히 무효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전자의 경우 헌법은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의 “심사기준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