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법적성격

소개글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주관적 공권성
Ⅱ. 자연권성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본문내용

기본권의 법적성격
Ⅰ. 주관적 공권성
통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별도의 구체적 입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현실적 권리가 될 수 있는 추 상적권리이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제외한 기본권은 개개인이 자신을 위해 국가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권리로써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주관적공권이라고 한다.
Ⅱ. 자연권성
기본권을 개인을 위한 주관적공권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자연법상의 권리냐 아니면 실정법상의 권리냐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 실정권설은 기본권도 실정헌법에 규정된 이상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하고, 절대군주하에서는 자연권설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방어적 의미를 가졌지만 현재는 그러한 의 미가 상실하였으며, 권리는 실정법을 떠나서는 성립할수 없다고 한다 ② 이에 대해 자연권설은 기본권은 실정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기본권이 자연권으로서 가지는 방어적성격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기본권의 이중적성격이란 기본권은 ⓛ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공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② 객관적 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헌법관과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규범주의적 헌법관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반사적이익이라고 보며,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의하 면 기본권은 자연권이라고 본다. 그러나 통합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기본권의 이중적성격이 강조된다.
3. 우리나라에서의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기본권은 본래 국민대 국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원칙적인 것이고 우선하는 것이기는 하나, 헌법은 국가최고규범으로서 모든 법질서를 지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질서의 요소로서의 성격을 부인할수 없어 기본권의 이중적성격을 인정하 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견해는 기본권의 주관적성격과 객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