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사] 주5일근무제의 쟁점사항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등록일 2002.10.0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논의의 시작
2 도입의 목적
3.쟁점사항 1(근로시간 단축)
4.쟁점사항 2(초과근로)
5.쟁점사항 3(탄력근로제)
6.쟁점사항 4(임금삭감)
7.쟁점사항 5(유급주휴제)
8.쟁점사항 6(유급생리휴가)
9.쟁점사항 7(연월차 유급휴가제도)
10.쟁점사항 8(근로시간 단축일정)
11.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GDP, 생산성, 고용창출, 산업구조혁신)
12.결론

본문내용

<쟁점 1. 법정근로시간단축>
경영계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동의하지만 현행 휴일 휴가제도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가 조금 양보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표1>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각국 별 휴가일수 비교

주 5일 근무제가 노동계의 입장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쉬는 나라가 된다. 근무 일수가 줄어들고 동시에 근로시간마저 단축된다면 기업이 안아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행 휴일 휴가제도의 조정은 불가피 하다고 본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정부안에서도 역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일수를 최초 15일에서 시작해 근속연수 2년당 1일을 추가하되 최장 25일로 축소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15일 25일로 줄이게 되면 장기근속자 비율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는 최초 시작 휴가일수가 22일에서 15일로 7일이나 줄어들게 된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존의 휴일, 휴가를 축소한 예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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