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NGO의 통제전략

목차

Ⅰ. 서론

Ⅱ. 관료부패와 NGO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관료부패의 의의와 접근방법
2. NGO의 개념 및 사회적 역할

Ⅲ. 관료부패의 요인과 실태
1. 개인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3. 문화·환경적 측면

Ⅳ. 관료부패 통제를 위한 NGO의 활동전략
1. NGO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의 성숙
2.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발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은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축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품격이다. 최근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 부정부패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나름대로의 반부패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부정부패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하였고, 제3공화국에 와서는 '부정축재자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제4공화국에서는 서정쇄신운동이, 제5공화국에서는 사회정화운동이 전개되었다. 노태우 정부에 들어와서는 새질서·새생활운동이 전개되고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 다양하게 부패방지와 척결에 노력하였다. 현재의 국민의 정부도 강도높은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사회의 전영역에 걸쳐 뿌리깊게 남아 실정이다. 이렇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뿌리까지 뽑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정치적 시류에 따라 자신들을 제외한 대상에 대해서만 즉흥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감사원·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3). {경찰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 3.
강성남. (1999).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3.
김영종. (1988). "민주사회를 향한 행정부패와 방지전략."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한 공공행정}, 한국행정학회.
김철환. (1988). "정경유착과 민주화의 문제." 『계간경향}, 통권18호.
김해동. (1972).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Ⅰ)." 『행정논총} 제10권 제4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해동·윤태범. (1994). {관료부패와 통제}, 서울: 집문당.
김호정. (1998). "한국과 미국의 관료부패 비교." {1998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박광국. (1995). "관료부패현상에 대한 인식도 평가." {한국행정연구}, 4(3).
소병희. (1993).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유종해. (1992). "행정윤리와 부패." 『사회과학논총}, 제23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태범. (1992).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태범. (1993). "관료부패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이서행. (1993).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임승빈. (1999).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전수일. (1982).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한국관료와 시민의 행태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전수일. (1996).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전수일. (2001). "경찰부패사례에 대한 연결망 이론적 접근." {한국부패학회보}, 5.
정희성. (1999). {환경분야 부패방지대책연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철옥. (1985). "원인기인(causal attribution) 형태와 상벌체제의 괴리현상에 관한 연구: 부정사건으로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19권 제1호.
표창원. (2000). "경찰 부정부패: 바람직한 한국형 경찰부정부패 방지책의 모색." {경찰직무관련 부정부패 사례와 개선대책 보고서},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5).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대책." {국무조정실의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9. 5). "세무분야 부패방지 대책." {국무조정실의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1999. 5).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국무조정실의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행정학회. (1999). 『부패유발 사회문화 환경 개선},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5). "경찰분야 부패방지 대책." {국무조정실의회 연구용역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5).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 {국무조정실의회 연구용역보고서}.


<국외문헌>

A. A. Rogow & H. D. Lasswell. (1963). Power, Corruption and Rectitud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A. J. Heidenheimer. (1978). Political<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