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멜론 사건에 대한 고찰

소개글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법 수업에 제출한 레포트로,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SKT-멜론의 폐쇄적 DRM 정책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1. SKT의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침해의 현저성
2. SKT의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 인정 여부
3.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와 목적의 존재 여부
4. 결 어

본문내용

1. SKT의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침해의 현저성

소비자가 타 음악사이트에서 이미 유료로 음악파일을 구입한 경우에 SKT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원고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SKT의 멜론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곧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음악사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사이트를 변경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거나 어려운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침해의 현저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뿐이지 현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그 판단을 함에 있어 소비자를 배제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SKT의 이 사건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도, 폐쇄적 DRM은 이용자들의 저작물에의 접근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품질 및 가격의 경쟁제한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손호진, 폐쇄적 DRM의 문제점과 법적 해결방안, 창착과 권리 51호, 세창출판사, 2008


이처럼 DRM의 폐쇄적 운용은 소비자와 같은 저작물의 이용자의 입장에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한 저작물, 즉 적법하게 소유하게 된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다른 기기에서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부당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법률정당성의 근거인 수단의 적정성, 그리고 합목적성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손호진, 폐쇄적 DRM의 문제점과 법적 해결방안, 창착과 권리 51호, 세창출판사, 2008
많은 선진국들이 DRM의 표준화에 대한 입법 또는 개정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폐쇄적인 DRM 정책에 의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였거나 해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법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는 SKT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DRM의 표준화가 의무화되지 않는 상황과 부당성의 판단은 상호 그 연관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양자의 상관관계에 기하여 SKT의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논리적 귀결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손호진, 폐쇄적 DRM의 문제점과 법적 해결방안, 창착과 권리 51호, 세창출판사, 2008
이철남, DRM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이은우, DRM과 공정경쟁, LAW & TECHNOLOGY 제2권 제6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9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