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주5일근무제의 쟁점과 과제

등록일 2002.10.0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주5일근무제의 의미
2.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Ⅱ. 본 론
1. 주 5일 근무제의 입법 현황
2. 제계와 노동계의 입장
3.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영향
4.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
5. 외국의 사례

Ⅲ.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결론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현장에서 주 5일 근무가 충분히 확산된 후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과 같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 적응, 제도 변경, 인프라 정비, 국민의식 전환 등을 고려하여 주5일 근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서 균형된 접근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작용이 적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종, 직종, 지역별로 샘플을 정하여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산하고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일의 의미와 보람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휴일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껴야 하며 휴일은 그 대가로 찾아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계발, 성취감,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 등은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휴일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이 아니며 가족과의 휴식, 자아 실현과 재창조를 위해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 모두가 주5일 근무로 얻어지는 시간이 단순한 여가 시간이 아닌 발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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