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낙태, 생명유린인가 여성의선택권인가/ 낙태의 정의/ 낙태 관련 현행법/ 낙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낙태 실제 사례/ 형법 제 27장 제270조 낙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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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정의
2. 낙태 관련 현행법
3. 낙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4. 실제 사례 조사

본문내용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