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론]한국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소개글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경제 최근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Ⅲ. 추경예산은 많을수록 좋다?

Ⅳ. 재정정책으로 실업이 해소, 억제가 될수 있는가?
1) 고용대책에 왕도 없다.

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1) 발상의 전환
2) 몇 가지 구체적 제안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3. 내부 고발자 제도의 활성화
위기 상황을 맞아 지금과 같이 예산이 크게 팽창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예산집행에는 엄격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일반 국민들은 정보가 없고 자신의 일에 바빠 예산의 내용을 잘 모른다. 예산과 관련한 부정, 비리, 낭비, 비효율을 감시하기 위해 큰 보상을 지급하는 내부 고발자 제도를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횡행을 경계 해야 한다.



Ⅵ. 요약 및 결론

정부회계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정부 상황이라던지, 재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물론 그 말뜻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다. 이번에 내가 가장 관심있는 경제위기와 재정에 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다른 나라 사례도 찾아보고, 비교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이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자료

● http://blog.naver.com/alswjdch?Redirect=Log&logNo=50043290949
● 위키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 감사원 http://www.bai.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 - 원윤회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