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학] 산업생태학

등록일 2002.10.02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론 : 환경과 무역의 대한 논의

Ⅱ. GATT/WTO와 환경문제
1. 동종상품의 정의문제
2. 수출입제한의 문제
ⅰ) 직접적인 수출입 제한
ⅱ) 간접적인 수출입의 제한
ⅲ) 제20조 일반적 예외
ⅳ) GATT 제20조의 예외조항과 환경
ⅴ) 기타문제
(1)상품표준문제와 환경
(2) 위생 및 검역조치와 환경
(3) 보조금과 환경

Ⅲ. 국제환경협약과 무역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2.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4. 국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문제

Ⅳ. 결어


APPENDIX01. "Environment and Trade : A Handbook" 원문요약
APPENDIX0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中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국문)

본문내용

Ⅰ. 개론 : 환경과 무역의 대한 논의


1944년 브레튼우드협정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증진'이므로 환경부문은 상대적으로 GATT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1971년에 설치된 GATT의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EMIT)이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의 제정으로 개별국가의 환경목적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도 TBT협정의 소관 범위에 들게 됨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연계고리가 형성되었다. 그 이후에 199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이 EMIT를 활성화하여 무역·환경의 연관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역·환경연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현대국제법, 오윤경 外 12人, 박영사 2001
♧ WTO의 평가와 신통상이슈, 김도훈 外 6人, 산업연구원 1996
♧ 국제무역의 법적환경, 이은섭,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연구, 박노형,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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