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IMF 국제 금융체제의 위기와 전망

목차

1. 배경

2. 국제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금융위기

3.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움직임

4. 결론

본문내용

이상의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미국 재무성 부장관 Larry Summers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국제 금융질서개편을 위한 논의는 불가능한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첫째, 국가 주권의 계속적 행사, 둘째, 국가의 금융시장이 규제되고 감독되어야 하나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셋째, 세계적 규모의 통합된 금융시장의 잇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동시 수용이 불가능한 3개의 과제를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금융질서 개편 움직임은 의견만 수없이 제안되었으나 실제로 성과는 크게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극적인 제안보다는 점진적이고 인센티브에 기초한 제안들이 더욱 우세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테두리 내에서 볼 때 대체로 아래와 같은 선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1) 선진국들이 보다 개선된 투명성의 기준의 실례를 제시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개도국들이 이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선진국들이 그들의 금융기관이 신생개도국 시장에서 무모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개도국의 금융위기를 보다 축소시킬 수 있다.
3) 개도국은 적절한 파산법규의 명백한 적용과 집행을 한다.
4) 개도국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사전에 긴급금융조치를 합의하여 둠으로써 선진국의 상업적 은행들도 유사한 협정을 개도국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IMF는 최후의 대부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재원만 확보하고 있으므로 IMF는 개도국의 채권자와의 협상을 모니터링하는등 건전한 금융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