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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일물일권주의

*민*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7.18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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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에이쁠자료이니 믿고 받으세요^^

목차

1. 의의

2. 물건의 독립성 및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 문제가 되는 주요한 경우
(1) 토지
(2) 건물
(3) 수목의 집단
(4) 집합물
(5) 미분리과실, 농작물

본문내용

1. 의의
일물일권주의라 함은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권의 절대적, 배타적 성질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이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개의 물권도 존재 가능하다.

2. 물건의 독립성 및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 문제가 되는 주요한 경우
(1) 토지
토지는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구획에 의하여 일구획을 한필로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물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한필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일부에 관하여 분필절차를 밟은 후에는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 된다.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시 가능하므로, 분필절차 없이 일필의 토지 일부위에 용익물권이 설정 가능하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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