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가보안법

등록일 2002.10.0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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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추구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이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분명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런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에게는 국가 보안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분명 국가 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 졌을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이젠 우리사회에서 악법과 같은 존재로 치부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 보안법은 간첩과 같은 특정 인물에 국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또한 법의 한계성이 너무도 분명치 않은 점을 악용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점또한 큰 문제점이다.
한사례로 80년대 조정례 작가의 태백산맥을 예로 들어보자 태백산맥은 그 당시 대학생들의 지침서로 활용될정도로 크나큰 인기를 얻으며 통상 500만부 이상을 갱신하며, 영화로도 만들어져 수만명이상이 보았다. 한데 이를 국가 보안법상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국가 보안법을 적용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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