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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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 민주주의란 말을 떠 올려 보니... 너무도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길을 찾아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민주주의란 말은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온 것 같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말이며, 일종의 개념적인 가방과 같다. 민주주의란 범위 안에 모든 정치 형태 -독재정치, 나폴레옹 제정과 스탈린의 소비에트 체제, 뭇솔리니와 히틀러의 파시스트 체제- 를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라 말한다면 모든 정치는 민주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는 사실상 혁명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그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이말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란 1인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다수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또는 절대 군주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항상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나 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란 말의 일반적인 의미인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정부는 국민대다수에 의해 지지되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독재 정치보다 더 나을 것 없는 형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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