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공사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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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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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현재의 예정가격 산정방법은 표준품셈의 의해 산정하고 있으나, 품셈 적용속도가
건설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음
2. 이에 건교부에서는 실제 시장거래가격을 조사, 통계한 자료를 이용한 실적 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법을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코자 하고 있음
3. 본고에서는 기존방법의 문제점과 실적 공사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함

Ⅱ.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정의 및 개념
1. 정의
(1) 과거 시행된 건설공사로부터 공종별 계약 단가를 조사 분석
(2) 시간, 공사특성, 지역차 등을 보정, 차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2. 개념도

<중 략>

Ⅴ. 실적공사비 도입방안
1. 제도정비
(1) 현행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단계적 폐지
(2) 제잡비율 적용을 위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마련
2. 실적 단가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1) 예가 사정에 따른 차이보정
(2) 물가 상승률(K치) 보정
(3) 보정계수 정립(시간, 공사특성, 지역차등)
(4)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낙찰율이 낮은 계약 단가의 보정 방안
3. 적정 실적단가 축적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1) 97년 이후 국내 건설경기 부진,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시
: 적정 시장단가 형성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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