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등록일 2002.10.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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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인의 개념
1.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
2) 형식주의
3) 절충주의
4) 우리 상법의 입장
Ⅱ.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
1) 자기명의
2) 상행위
2. 의제상인
1) 설비상인
2) 민사회사
3. 소상인
Ⅲ. 상행위의 개념
1. 상행위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
2) 형식주의
3) 절충주의
4) 우리 상법의 입장
Ⅳ. 상행위의 종류
1. 기본적 상행위
2. 보조적 상행위
3. 준상행위
4.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본문내용

Ⅰ. 상인의 개념
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상인 또는 일반공중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존재함으로써 영업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영업의 주체로서 그 조직과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즉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1.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
일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2)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고,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한다.
3) 절충주의
절충주의는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병용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4) 우리 상법의 입장
상법은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을 인정하고 있는바, 당연상인은 상행위개념을 보조개념으로 하여 상인개념을 정하고 있고, 의제상인은 회사 또는 상인적 방법이라는 형식을 근거로 상인개념을 정하고 있으므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의 입법주의는 절충주의이면서도 설비상인의 범위가 넓고 당연상인도 실질에 있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식주의적 절충주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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