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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범죄]【A+】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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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7.15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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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죄현상을 공부하는 이유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일탈
범죄의 의의
범죄학의 개념과 영역

본문내용

2) 범죄의 성립조건 - ② 위법성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의미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는 범죄의 성립조건을 결하였으므로 범죄 행위로 볼 수 없음
ex)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 사형집행인의 집행 행위,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 등
형법은 위법성을 소극적으로 규정, 즉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성을 인정,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위법성을 부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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