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A+】보안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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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안경찰의 개념
2. 경찰 내 보안부서의 시대별 변화
1) 1991년 이전-내무부 치안국과 치안본부 하의 보안 경찰
2)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경찰청 보안국
3. 한국의 보안경찰
4. 각국의 보안경찰
1) 영국의 보안경찰
2) 미국의 보안경찰
3) 프랑스의 보안
4) 일본의 보안경찰
5) 독일의 보안경찰
5. 보안경찰 문제점
6. 바람직한 보안경찰의 미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9.11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선진 각국에서는 테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분단된 이래 수 십 년 동안 남북한이 상호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로부터의 공포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발발 가능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바, 국가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호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협이 없는 삶을 시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민주시민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경찰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에 있다.

참고 자료

*보안법 사건을 통해 본 보안경찰의 시각과 입장, 장경욱(변호사, 민변 사무처장),2006
*보안경찰에 대한 인적 청산, 물적 청산이 경찰혁신의 성패를 좌우한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2005
*경찰 보안기능의 폐쇄성과 예산운영 등에서의 문제점, 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국회 행자위),2006
*경찰작용의 본질과 바람직한 보안경찰활동, 임준태(교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2006
*경찰 보안부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호영(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헌법),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