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의 조세사건
- 최초 등록일
- 2011.07.14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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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기사의 조세사건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60년을 파악하려한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한눈에 파악하시 쉽다.
목차
1. 전후복구기(해방이후 1959년까지)
2. 경제개발기(1960~1979년)
3. 시장경제전환기(1980~1997년),
4. 경제위기극복기(1998~2010년)
본문내용
1. 전후복구기(해방이후 1959년까지)
- 남선(한국) 세무관리 十五 명과 실업가 몇 명 협잡타가 체포되어
↓
1955년 10월 19일 국민보 기사
<보도내용>
오늘 남선(한국)정부 발포에 남선(한국)세무부 관리 十五 명과 유력한 실업가 몇 분은 정부 세납 四十 만 달러를 협잡타가 경관에게 체포되었고 추후로 더 체포하리라는데 보도에 의하면 세무관들과 부호실업가들이 세금을 사사로이 이용하여 실업가들에게 돌려주고 또 고등한 이자를 횡령 사용하였다더라.
1) 사건의 개요
남선(한국) 세무부 관리 15명과 유력한 실업가 몇 명이 정부 세납 40만달러를 협잡타가 경관에게 체포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세무관들과 부호실업가들이 세금을 사사로이 이용하여 실업가들에게 돌려주고 또 고등한 이자를 횡령 사용하였다고 한다.
2) 사후처리
기사에 따르면 추후에도 부정한 관리와 실업가 등을 체포할 예정이라 하고 있다. 즉, 추후에도 이러한 부정한 관리와 실업가들에 대한 처벌이 행해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3) 세제 및 세정에의 영향
국민보의 작은 기사 하나로 당해 사건이 당시 세제세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전후 경제를 복구해야 하는 시기에 경제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금 횡령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