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최고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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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 최고권, 거절권을 비교하였습니다.

본문내용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
행사의
상대방
법정대리인 및 능력자
※ 무능력자에 대해 최고한 경우
최고는 무효이다.
법정대리인 및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및 무능력자
선의
여부
상대방의 선악 불문 행사가능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가능
상대방의 선악 불문 행사가능
방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월이상 유예기간을 정해서 행사하여야 한다.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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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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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무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직접 ... 철회권은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 (제130조 추인권, 131조 최고권, 134조 철회권, 135조 무권대리인의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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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 ..7.발신주의의 적용례 { 민법상 무능력자 또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 乙(상대방) 丙(전득자) ] - 제3자 Ａ { 당사자간 (甲, 乙간) 상대방 ... 취소의 상대방 상대방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한정되고, 제3자는 취소의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