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학]고용허가제를 보는 세 개의 시선: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고용허가제의 허구와 진실

소개글

고용허가제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이주노조활동가의 세 시선에서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진행한 후 우리만의 고용허가제를 바라보는 네 번째 시선을 재구성하는 보고서를 기획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구방법
Ⅲ. 문헌연구
Ⅳ. 인터뷰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적인 노동이동의 물결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자국 내의 경제 상황,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가지고 한국행을 결심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국 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등록 상태가 되더라도 한국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새로이 한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수많은 예비 이주노동자들에게 과연 고용허가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인터뷰를 통해 본 고용허가제의 개선점에 대한 고민은 다음과 같다.
고용허가제는 기존제도의 직장 이동의 제한을 폐지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직업선택권과 직장 이동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자국에서 계약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자신의 계약된 직장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 임금 역시 보험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이 없으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만큼의 금액을 수령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제도는 고용주에게만 악용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에게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입국 후에 자신의 예비 직장을 상세히 살피고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하며 직장을 이동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허가제를 변화시켜 실제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인 이상 300인 미만’의 상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80%이상이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보험금과 퇴직금, 임금을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알아서 부담해야 하므로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착취로 연결되기 쉽고 고용주에게는 임금 외의 금액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게다가 추천받은 이주노동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 매번 서류를 떼고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영세사업장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계약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과 퇴직금을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면 이주노동자의 임금 착취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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