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등록일 2002.10.0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총설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필요성과 연혁
(3)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차이
(4)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
(1) 정의
(2) 주체
(3) 유형

3. 부당노동행위의 요건
(1) 불이익취급
(2) 비열계약
(3) 단체교섭
(4) 지배.개입

4.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의 구제
(2)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와 행정소송
(3) 구제제도의 문제점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은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 하의 조합원들에게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비조합원이 대다수인 전체 노동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 세력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이 전개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 운동, 정당 건설 운동 등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 지워질 때에만 최소한의 의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산별노조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소속 노동조합들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1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위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경우에도 그것의 최소한의 의의는, 노동조합운동이 사업장의 틀을 뛰어 넘어 사회의 전 부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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