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등록일 2002.10.0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저항권
1.저항권의 개념
2.저항권사상의 연혁
3.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여부
4.저항권의 성격
5.저항권의 행사요건
6.저항권행사의 효과

Ⅲ.시민불복종
1.시민불복종의 개념
2.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3.시민불복종의 유형
4.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5.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권

Ⅳ.결론

본문내용

2.저항권사상의 연혁
저항권사상은 서양의 폭군방벌론과 동양의 역성혁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근대적 저항권이론은 로크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로크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들의 신탁 내지 위임에 따라 성립한 것이므로 국가가 그 신탁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인 지배를 감행할 경우에는 인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자연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으로서의 저항권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헌법에서 실정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1776년의 독립선언과 각 주의 권리장전이 저항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서 저항권을 선언하고 있다. 독일에 와서는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실정헌법에 저항권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독일 연방헌법법원은 1956년 독일 공산당(KPD)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저항권을 당연한 국민적 권리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저항권의 성립요건까지 상세히 언급하였다. 그 후 1968년 개헌에 즈음하여 비로소 독일 기본법 제209조 제4항을 추가하여 저항권규정을 두게 되었다.

참고 자료

최봉철,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저스티스 제33권 제3호
변종필, 시민불복종과 국회의원후보 낙천낙선운동의 정당화 문제, 인권과 정의 , 제282호
박은정, 법치국가과 시민불복종 , 법과 사회, 제3호(1990)
김문현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사례연습 헌법
김선택, 저항권, 헌법사례연습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17페이지
    시민불복종의 개념시민 불복종(市民不服従, civil disobedience)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비폭력 수단을 사용한 저항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
  • [사회과학]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그리고 법철학 12페이지
    Ⅰ. 서론John Locke는 인민의 재산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자연권이론을 도출해냈다. 절대 왕권을 옹호하는 T. Hobbes와는 달리 로크는 국가가 시민의 권리수호에 역행할 때 혁명을 통해 양도한 권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저..
  • 저항권 10페이지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헌재결 1997. 9...
  • [헌법총론] 시민불목종 8페이지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정부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구성과 그 근거가 합법이라 해서 정부가 내린 결정까지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시민불복종이고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법치국가 이념과 ..
  • [헌법사례] 국가긴급권과 시민불복종 저항권 사례 10페이지
    사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甲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있고 그를 위하여 1.기업의 채무부담을 감경하거나 일시 유예하는 비상한 방법, 2 노동운동의 일시적 중단이라는 역시 비상한 수단밖에 없다고 ..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0페이지
    Ⅰ. 서 - 문제의 제기1. 문제제기 - 정당성(Legitimitat)과 합법성(Legalitat)의 충돌법의무의 충돌, 즉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의결된 법률에 복종할 의무와 시민의 자유를 방어가?① 이성적으로 비판하라, 그러나 복종하라(Kant).② 이성적으로 비판하라..
  • 저항권 2페이지
    Ⅰ. 서설1. 의의저항권이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개개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질서를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보장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