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연금(PPT 발표자료)
- 최초 등록일
- 2011.07.1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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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각종표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PPT 작업으로 레포트함.
목차
Ⅰ . 머리말
Ⅱ . 보수
1 . 공무원 보수의 특성과 보수제도 운영
2 . 기본급에 대한 이론적 분류
3 . 보수수분 관리
4 . 한국 공무원의 보수제도
5 . 호봉 획정 및 승급
6 . 현행 공무원 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연간 공무원 임금 인상율, 현 공무원 월급 명세서
Ⅲ . 연금
1 . 연금제도의 의의
2 . 연금기금의 조성
3 . 연금급여와 후생복지혜택
4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 맺음말
본문내용
공무원의 근무의욕(사기)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인 보수와 연금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 공무원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수와 연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아본 다음 한국의 보수 및 연금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공무원 보수의 정의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수단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다.
봉급(base pay)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포함)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은 “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공무원 보수의 특성
공익 우선, 사회적․윤리적 성격
민간분야 처럼 이윤극대화가 아닌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제약
기업의 임금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결정되나 공무원의 보수는 국민에 대한 봉사적 입장 때문에 사회적․윤리적 성향이 강함
경직성
사기업의 임금은 경영실적이나 단체교섭의 동향 혹은 노동시장의 수급 에 따라 연중 탄력적인 증가가 가능하나 공무원 보수는 법정화
인건비 예산에 미리 반영되어야 함
중앙예산기관과의 협의, 당정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여러 단계 협의를 거침
단결권 제약
공무원은 노동삼권의 제약으로 처우개선 등 스스로의 권익 증진 곤란(최근 공무원 노조 활성화로 공직사회에도 노사문제가 쟁점으로 부각)
참고 자료
새 인사행정론 p.43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