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식과 주주] 주식과 주주

등록일 2002.10.01 한글 (hwp) | 10페이지 | 무료

목차

목차

1.서설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1)주주의 의의
(2)주주의 종류
(3)주주평등의 원칙
(4)주주의 권리와 의무
3. 주식의 종류
(1)주식이 다양성
(2)주식의 분류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4) 주식의 종류
4.주권과 주주명부
(1) 주주명부의 의의
(2)주주명부의 내용
5. 주식의 양도
(1) 기명주식의 양도방법
(2) 무기명주식의 양도방법
6. 주식의 입질
(1)입질의 가능성
(2)입질의 방법
(3)입질의 효력
7. 주식의 소각과 병합, 분할
(1) 주식의 소각
(2) 종류

본문내용

1.서설
주식이란 용어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주식이며, 또 하나는 주주의 지위, 즉 주주권으로서의 주식이다. 그러므로 주식이란 말은 때로는 주주권을 표장한 유가증권 자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통속적인 용례이고 상법은 이를 '주권'으로 표현된다.
상법은 주금액의 최저한을 법정하여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하였다. 모든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하되(액면가) 그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이 된다. 다만 이익소각의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만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자본액이 일치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이다.
이 같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주식으로 세분화하는 이유는 일반대중이 주식회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자본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원의 지위를 증권화하여 유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투하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주주에 대한 집단적 법률관계의 처리를 간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원이 한 개의 지분을 갖는 합명회사의 사원과는 달리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
출자의 기본단위인 주식을 분할할 수는 없지만(주식불가분의 원칙), 1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 주식공유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고,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며,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회사의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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