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safeguard조치≫

등록일 2002.10.01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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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동안 미국의 철강업계는 지난 98년 이후 31개의 자국내 철강업체가 파산했거나 파산절차를 받고 있는 등의 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이 값싼 수입철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부에 대해 구제조치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로써 최근에 미국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결정하였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전세계 자유무역주의 옹호자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한 조치였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경쟁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발동국의 입장에서 일종의 경제안전판인 셈이다.

참고 자료

1. 뉴밀레니엄 철강산업의 도전과 기회
/ 포스코경영연구소 / 한국철강신문/ 2000.8
2. 국제통상론 / 강인수 외 / 박영사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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