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0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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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Ⅱ.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Ⅲ. 한-미 자유무역헙정 농업분야 피해는?
Ⅳ.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사례

본문내용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0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강기갑, 한미 FTA 타결 따른 국회의 역할
김경원, 2010, 한미 FTA 타결 따른 수요급증 사전포석... 쇠고기주 수혜기대
김유영, 2007, 동아일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백일(2006),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 한미FTA와 제조업.
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민주노동당(2006), 한미FTA의 문제점
사무금융연맹(2006b), ‘한미FTA 금융부문 주요쟁점사항’(정책보고서)
송유나(2006), ‘한미FTA와 공공서비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미간행 자료)
임일영, 2010, 서울신문, 새 국면 맞는 한미 FTA 쟁점과 전망
이해영, 창비주간논평. 2009, 미국 민주당의 `공정무역`과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