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시장과 독과점시장

등록일 2002.09.3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독과점시장의 뜻
2.독과점시자의 발생원인
3.경쟁시장의 성립조건
4.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의사결정

본문내용

2. 독과점시장의 발생원인
발생원인은 새로운 생산물이나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재정적 이유와 공익을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한 기업체에 한정하는 경우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담배나 인삼의 전매라든지 화폐발행과 식수공급은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두 가지는 독점이 법률적 또는 제도적인 조건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이다.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공급이 제약되는 경우도 들 수 있다. 매장된 생산요소, 즉 석유, 석탄, 광석, 온천이나 원래 공급이 한정된 골동품의 경우에 그 점유자는 독점적 공급자가 될 것이다. 독점은 순수한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시장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설비가 필요해지고, 수요가 넓은 범위에 걸쳐서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시장의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에 독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규제할 방법은 모든 독점기업을 공기업으로 취급하여 이들 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법이다. 독점기업의 취득한 이윤 중에서 정상이윤 이외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조세로 징수하여 이를 정부기능에 의해서 재분배하는 방법이다. 해당 업종의 타기업을 육성하여 독점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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