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일 2002.09.30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절 서론
1.저작권의 개념
2.저작권에 관한 학설
3.저작권법의 목적

제2절 보호대상
1. 저작자
(1) 저작자의 추정
(2) 단체명의저작권의 저작자
2.저작물
(1) 의의
(2)비보호저작물

제 3절 저작자의 권리
1.저작인격권
(1) 의의
(2) 저작 인격권의 성질·행사 등
2. 저작 재산권
(1) 의 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5)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6) 등록

본문내용

1.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라 함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즉, 시·소설·음악·미술·영화·연극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바,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고뇌와 그 창작물에 대한 공표의 대가로 저작자에게 일정기간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작자" 라 함은 저작믈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저작물" 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문학·학술·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3가지 경우가 있다.

2. 저작권에 관한 학설
저작권에 관한 본질에 관하여는 각 시대의 사회적 관념 및 법률사상에 의해 여러 가지 학설이 주창되어 왔다. 즉 저작권을 인격권으로 보려는 인격권설과 재산권으로 보려는 재산권설이 그것이다. 재산권설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 소유권론, 무체재산권론, 신정신적 소유권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격권설, 재산권설의 양설은 모두 저작권의 일면만을 본 잘못이 있으므로 저작권의 내용으로 보아 양성을 함께 인정하는 저작권 2원론을 저작권 내용면에서 인정하면서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관계해명 내지 위치 위치설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래서 저작권을 인격권도 재산권도 아닌 인격권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단이리의 저작궈너 1원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상의 여러 학설 중 신정신적 소유권론, 저작권 2원론, 저작권 1원론 등은 현대학설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의 학설은 고전학설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무부 법무실편. 「저작권보호의 국제적 동향」. 문중인쇄주식회사, 1988
문화공보부편. 「저작권해설」. 문화공보부, 1989
문화체육부편. 「생활속의 저작권」. 문화체육부, 1984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저작권의 기초」.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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