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법률과의 관계 - 추가,초과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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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법률과의 관계 - 추가,초과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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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법률과의 관계 - 추가초과조례>
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1.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상 행정 집행의 권능과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제도에서도 실무에서도 공권력을 구사하는 권력적인 지위에 있다.
2. 공공서비스의 주체
(1) 특정의 공공서비스에 관해 제정법이 행정주체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공공서비스를 행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도로법, 하수도법 등이 그 예이다.
(2) 일반 사인도 그 대상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제도를 설정한 위에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주는 경우이다. 수도법, 사회복지사업관련법 등이 그 예이다.
(3) 법이 특히 배려하는 바 없이 행정주체와 사인이 동일한 입장에서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그 예이다.
3. 민주주의의 담당자
국가행정에 의한 자치영역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권적 참정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Ⅱ. 지방자치권을 둘러싼 학설의 추이
1. 고유권설

참고 자료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최우용,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