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학

등록일 2002.09.3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 1절 재량적 정책(裁量的 政策)과 정식적 정책(定式的 政策)
제 2절 자동안정화 장치(自動安定化 裝置)
1. 한계조세율과 자동적 안정장치
2. 자동적 안정장치의 문제점
제 3절 기능적 재정(機能的 財政)
제 4절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景氣循環的 均衡豫算原理)
제 5절 고고용예산원리(高雇傭豫算原理)
제 6절 균형예산원리와 재정책임(均衡豫算原理와 財政責任)
제 7절 작은 정부론(政府論)
제 8절 개도국의 재정운용의 난점(開途國의 財政運用의 難點)
제 9절 세수추계와 세수탄력성의 경제효과
(稅收推計와 稅收彈力性의 經濟效果)
제 10절 타국가의 재정제도(他國家의 財政制度)
1. 이탈리아
2. 프랑스

본문내용

재정정책은 조세율의 변화, 경비지출의 조절, 공채의 발행 또는 적자재정 등의 제재정책 수단에 의해 수행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시행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의사결정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재정운용이 보다 합리적인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재정운용의 규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술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취해지는 수요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조정적 예산조치를 시행하기까지에는 행정적,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같은 절차와 과정이 정부의 자유재량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재량적 정책수단은 주로, 첫째 째 경비지출수준의 변화, 둘째 조세구조의 변화, 셋째 이전적 지출수준 및 구조의 변화, 넷째 공채의 발행과 관리 면에서의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정책기술은 새로운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 정책수단이 집행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의 시간적 경과 또는 시차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안정과 재정정책 5페이지
    경제안정과 재정정책 §경제안정의 의의 일정한 물가수준이 유지되면서 완전 ... . 자동안정장치의 유효성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자동안정정책은 자유 재량적 ... . 자유재량정책의 의의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 국민
  • [재정학]경제안정과 재정정책 8페이지
    Ⅰ. 재정정책의 유형 경제안정정책재정수지의 성질에 따라 균형재정적 ... , 적자재정적, 흑자재정경제안정정책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재정조치의 ... 발동형식에 따라 자유재량재정정책과 자동안정장치로 나눌 수 있다. 자유재량
  • [경제원론] 재정정책 1페이지
    재정 정책 Ⅰ. 재정 정책이란? 정부의 재원 조달과 배분을 정책 ...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금융 정책과 함께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 이다. 그 정책 수단은 세입 정책과 세출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Ⅱ. 재정 정책
  • [경제정책]재정정책과 금융정책 10페이지
    여러 가지 정책재정 정책 이라고 한다. 재정 정책은 정부의 경제 정책 ... 하다.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재정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조세 ... * 경제정책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구체
  • 경제안정 및 성장과 재정정책 12페이지
    경제안정 및 성장과 재정정책 1.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우리는 정부 ...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한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재량재정정책이라 부른다 ... . 재정제도 속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 수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경기가
  • [경제]재정재정․금융정책 3페이지
    제13장 재정재정?금융정책 1. 재정에 대해 알기 전에 현대 경제 ... 부의 재분배를 위하여 재정정책조세와 지출의 양측면에서 쓰인다. ex ... 5. 재량재정정책 (자동안정장치로 조절이 안 될 때) 운용 목적
  • [재정학]공공선택이론과 조세정책 17페이지
    공공선택이론과 조세정책/ 정치와 조세정책/ 세계화와 재정정책의 변화 ... 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으며, 조세정책의 형성에 있어서는 ... 시각에서 본 조세정책 Randall G. Holcombe. (1998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정학]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