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학

등록일 2002.09.3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 1절 재량적 정책(裁量的 政策)과 정식적 정책(定式的 政策)
제 2절 자동안정화 장치(自動安定化 裝置)
1. 한계조세율과 자동적 안정장치
2. 자동적 안정장치의 문제점
제 3절 기능적 재정(機能的 財政)
제 4절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景氣循環的 均衡豫算原理)
제 5절 고고용예산원리(高雇傭豫算原理)
제 6절 균형예산원리와 재정책임(均衡豫算原理와 財政責任)
제 7절 작은 정부론(政府論)
제 8절 개도국의 재정운용의 난점(開途國의 財政運用의 難點)
제 9절 세수추계와 세수탄력성의 경제효과
(稅收推計와 稅收彈力性의 經濟效果)
제 10절 타국가의 재정제도(他國家의 財政制度)
1. 이탈리아
2. 프랑스

본문내용

재정정책은 조세율의 변화, 경비지출의 조절, 공채의 발행 또는 적자재정 등의 제재정책 수단에 의해 수행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시행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의사결정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재정운용이 보다 합리적인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재정운용의 규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술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취해지는 수요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조정적 예산조치를 시행하기까지에는 행정적,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같은 절차와 과정이 정부의 자유재량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재량적 정책수단은 주로, 첫째 째 경비지출수준의 변화, 둘째 조세구조의 변화, 셋째 이전적 지출수준 및 구조의 변화, 넷째 공채의 발행과 관리 면에서의 변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정책기술은 새로운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 정책수단이 집행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의 시간적 경과 또는 시차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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